법령 의료기기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두33846 판결
[업무정지등처분취소]〈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‘품목’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513]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018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01, 2018. 1. 25., 합헌
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구의료기기법제12조제3항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법 2016년
3. 수원지방법원 2016.07.28 선고 2015구합69660 판결
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[국승] 상속증여세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015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0433, 2015. 4. 14., 인용
의료기기 제조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기기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시행령 2013년
|
|
로그인 |